우리나라 통신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비싼 편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조건에서는 최악의 통신비라고 할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은 세계에서 2위이고 핀란드보다는 70배 비싸다는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실제 가계에서 통신비 비중은 전체 소비 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국가전체 통신비용은 2010년 29조원, 가계당 13만9000원에서 2015년 35조원, 가구당 14만8000원, 2019년은 36조원으로 가구당 15만1000원으로 매년 6-7% 정도로 한국 평균 물가 상승률 2-3%보다 훨씬 더 높다는 데이터가 입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도시가 스마트화되는 혁신의 시대에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원격 작동되는 시점에 국가 및 개인이 지불하는 통신비용이 점차 높아질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신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1200억 원을 들여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통신비용을 경감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개인당 매월 5만원의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시민 전체 통신비용을 매년 3조 4000억 원을 경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통신비용이 시민들 생활에 크게 차지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기존 통신사와 이해관계에 있지만,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S-Net(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자가 망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자가 망 법 위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S-Net(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정책이 얼마나 우수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한 이후 서울시 10대 뉴스 2위에 선정되었고, 외국인이 뽑은 우수정책 1위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기본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신비 0’인 무료와이파이 망을 구축한다면,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기업 통신 3사에만 모든 사업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설치 가격 및 서비스 면적, 사용자 숫자, 고장률 등을 공정하게 비교하여 국내 우수중소기업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전 국민의 통신비 경감뿐 아니라 디지털 빈부격차 해소, 국내통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과 더불어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규식(경남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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