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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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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떠나는 농어촌 가속화…이대론 안된다

  • 기사입력 : 2020-09-24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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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농가 수 100만호’ 붕괴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충격이다. 사실상의 출산율이 0인데다 설상가상 이농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40대 이상 세대로선 유년기 성장의 터전이자 영원한 향수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통영·고성 정점식 국회의원이 정부자료를 분석해보니 전국 농가 수는 2017년 104만2000호에서 2019년 100만7000호로 3년 새 3.4%나 줄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도 242만2000명에서 224만5000명으로 7.3% 감소했다. 어촌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어가수는 5만2800호에서 5만900호로, 어가인구는 12만1700명에서 11만3900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총 2050만 가구의 5%도 안 되는 가구가 농어촌을 지탱하는 꼴이다. 다각적 인구유인책이 허사였음을 방증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농촌은 국가공동체의 근본 토대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꾸준히 늘던 귀농인구가 문 대통령 재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귀농가구도 2017년 1만2630가구, 2018년 1만1961가구, 2019년 1만1422가구로 꾸준히 줄었다. 경남으로의 귀농(귀촌) 가구도 2017년 1668가구(4만1906가구), 2018년 1510가구(3만9594가구), 2019년 1315가구(3만7288가구)로 역시 하향곡선을 그렸다. 정부로선 실행력보다 구호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자성할 일이다.

    식량자원시대 농어촌 소멸은 국가안보시스템 붕괴에 맞먹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도시의 뿌리’ 농어촌 쇠락을 결코 방관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인구유인책에 더해 실효적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 예컨대 일자리를 못 구해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50·60대 은퇴세대를 위한 실질적 영농창업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화끈하게 제시하는 방안이다. 지금처럼 전방위 무상지원만 해놓고 개인이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정부당국은 마중물 역할이 극대화될 귀농귀어 정책을 시급히 세워 소멸의 길에 선 농어촌을 구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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