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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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창원시의원 ‘하수 행정 문제점’ 질타… 허 시장 “확인해 보겠다”

국민의힘 구점득·손태화·박선애 의원 시정 질문

  • 기사입력 : 2020-09-24 1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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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열린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구점득·손태화·박선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행정적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구점득 의원./시의회/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구점득 의원./시의회/

    구점득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남도, 창원시가 함께 추진해 진행되고 있는 창원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에 대해 물었다. 구 의원은 “보상비와 개발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모산지구를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이유와 창원국가산단 내 여유부지 활용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가”라며 “시는 강소연구특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면밀한 재분석을 통해 창원 산업경제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된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효종 스마트산업혁신국장은 “창원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전기연구원 인근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용대비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0여개 기업 중 70%가 강소특구가 조성되면 입주할 의향을 밝혔다. 그만큼 수요도 많다. 또 인근에 자동차연구원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 등 그에 따른 다양한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의 R&D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시장은 “시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미래로 가는 준비가 미흡했다. 10년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가 나더라도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투자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손태화 의원./시의회/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손태화 의원./시의회/

    손태화 의원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하천과 바다 공유수면의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지켜내기 위함이다”며 “마산만 수계지역 우·오수 분리공사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0만9208가구 중 구청별로는 의창구·성산구 57.9%, 마산합포구·회원구 77.67%, 진해구 69.65%로 우·오수 분리공사 실적 평균 즉 창원시의 우·오수 분리공사가 아직 69.27%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의창구 3797명, 성산구 566명, 마산합포구 1367명, 마산회원구 856명, 진해구 2365명 등 총 8951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고, 그 감면 금액은 104억3871만여원으로 감면 대상자이면서 미환급한 금액도 52억5373만여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2017년 1월부터 감면조례 항목을 잘못 적용해서 감면하지 말아야 할 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한다”고 질타하면서 환수 및 환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하수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개선은 물론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의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해보고 같이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박선애 의원./시의회/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박선애 의원./시의회/

    박선애 의원은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의 문제점과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경남도와 매칭으로 경남도 주관 하에 마이스산업 위기극복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정된 40개 업체들은 7~8개 업체를 제외하곤 거의 마이스산업 행사대행업체, 또는 행사대행지원업체들이 대다수이고 이중 실적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업체들도 다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해 취지에 맞는 적합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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