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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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여야 국비 확보 위해 머리 맞대라

  • 기사입력 : 2020-09-20 2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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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철이 다가왔다. 이때쯤이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예산확보 전쟁이 치러진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취임 첫해인 지난 2018년 11월 여·야 의원들에게 경남도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결성에 이르렀다. 그때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는 도내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체로, 그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해 국회에서 경남도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어 여야정협의체 효과로 평가한 도민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년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열리지 않았고, 올해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작년과 올해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김 지사와 경남도의 해명이 없자 도민과 시·군 단체장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가을 여야정협의체는 매우 유동적이다. 10월 7~26일에는 경남도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11월 6일에는 항소심 재판 중인 김 지사의 선고가 있는 날이다. 이 때문인지 경남도가 2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순차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내년 국비확보 관련 주요 예산사업을 건의한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일정이 빠듯해도 경남도 발전을 위해 직접 여야정협의체를 여는 게 가장 효과적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국비를 요청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굳이 여야를 나눠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다. 의원들도 불편하지만 서로가 양보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중앙 정부의 예산 보따리는 커져만 간다. 경남도는 내년에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406억원, 한림~생림 60번 국지도 240억원 등 굵직한 예산항목이 여럿 있다. 경남도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 지사는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예산이 관건인 것을 잘 아는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개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내년 국비 확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정당이 분열로 치닫지 않고 경남을 위해서는 구심점 역할을 김 지사가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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