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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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고 대치… 경남도의회 갈등 ‘도돌이표’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 3번째 보류
의사진행 순서 다투다 결국 산회
장규석 부의장 직무가처분신청 기각

  • 기사입력 : 2020-09-17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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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지난 7월 첫 상정 이후 세 번째이다. 무기명이냐 기명이냐를 놓고 다투다 의사진행 순서로 맞서게 됐고 결국 서로 의사진행을 하겠다며 맞서다 산회했다. 지난 8월 임시회 때와 동일한 모습이다.

    ◇의사진행 권한 놓고 대치= 지난 원포인트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은 의사진행 순서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김하용·장규석 사퇴 촉구 결의안을 먼저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표결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하용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안에 대한 진행을 장규석 제1부의장에 넘기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이종호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제대로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니 지금부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발언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했다.

    이후 의장석에 오르려는 장규석 제1부의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섰다. 고성이 오가며 몇 분간 대치하다 반대편 계단으로 오르려던 장 부의장이 이를 막아선 송순호 의원과 서로 부딪히며 넘어졌고 김하용 의장은 더 이상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규석(오른쪽에서 세번째) 의원이 김하용 의장을 대신해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가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신상훈 송순호 의원이 저자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규석(오른쪽에서 세번째) 의원이 김하용 의장을 대신해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가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신상훈 송순호 의원이 저자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장규석 제1부의장 직무가처분신청 기각= 민주당 송순호·김경영 의원이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두 의원은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두고 무기명 투표로 강행하는 등 장 부의장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했고, 이는 직무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의회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단체는 신청 대상이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장규석 부의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안 투표방식에 대해 전문가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무기명 투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회법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도의회에서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정도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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