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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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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수도권 집중화, 해결의 첫 단추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 한철수(창원상공회의소 회장)

  • 기사입력 : 2020-09-13 2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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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 5168만명 중 50% 이상인 2589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여들면서 부동산, 교통, 환경문제 등 각종 부작용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시에 지방에서는 10대, 20대의 젊은 연령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빈집이 넘쳐나고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도 부지기수다.

    한 나라 안에서 수도권은 인구과잉의 문제로, 지방은 인구부족의 타개책을 찾느라 고심하는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수도권 집중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은 지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더니, 지난 7월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해 지역민들을 허탈하게 했다.

    지난 7월 6일, 창원·부산·대구·광주·울산 5개 상공회의소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지방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지방에 거점을 두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47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한 우리나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기계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지만, 연구개발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신성장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60만명의 정보통신업 종사자 중 48만 명이 수도권, 특히 36만명이 서울에서 근무한다.

    2018년 1년간 늘어난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의 인력 또한 전체 증원인력 2만4000명 중 95.4%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다.

    창원도 발 빠르게 제조업 혁신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을 유치하며 제조혁신을 위한 굵직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1월 독립기관으로 승격할 재료연구원도 혁신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생산능력과 설비규모에 있어 창원만큼 R&D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이런 조건을 가진 창원에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혁신 R&D기관이 이전해 와야 한다.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보급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생태계 발전동력이 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창원에 온다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는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이러니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 청년들로 하여금 수도권이 아니어도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 그 해결 방안의 첫 단추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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