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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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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대 정원 확대로 농촌 의료인프라 확충을- 김용광(수의사)

  • 기사입력 : 2020-09-10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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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농촌의료인력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날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인력 증원을 공식화하고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향후 이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들의 반발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병원이 없는 농촌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의대 증원계획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인력이 과잉상태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초과잉상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수는 부족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통계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 12.6명보다 5명 적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인력도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OECD평균은 3.4명이다. 고령사회와 복지확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대로 의대 입학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연 3058명으로 15년째 동결상태다. 의협 등의 반대가 ‘제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감염협회에 따르면 전국 감염내과 전문의는 27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대구 경북지역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지역간 의료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료인력 확충은 시급하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병원급의료기관 의사수는 서울 1.69명인 반면 경북 0.52명, 충남 0.59면, 경기 0.73명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읍 지역을 벗어나기만 해도 의원급 병원조차 찾기어렵다. 의사들도 농촌에 오지 않으려 한다. 의사인력 부족이 지역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하루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인력 충원은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신설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건강권마저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사 수급계획이 표류할수록 희생되는 것은 국민임을 정부와 의협은 명심해야 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김용광(수의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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