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올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집행 등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위기상황 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저출산 심화,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조기고갈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자료에서 한국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완만히 늘었다.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이 2009년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그러나 이 흑자비율이 2018년 2.9%에서 작년 0.7%로 급락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재작년 35.9%에서 작년 38.1%로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최근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2020년 1억2095억원이 증가한 1억3331만원으로 무려 10.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20년 839조원으로 6.9배 늘어난 반면, 어린이(0~14세)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20년 630만명으로 355만명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110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재정적자를 유지하며 복지는 늘이고 세금은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며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당연시하면 그리스,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명용(의령함안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