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마와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이 홍수 피해로 시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마는 8월 중순까지 사상 최장기간을 기록했으며, 그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 수해가 발생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집중호우 피해는 경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합천 지역에 장마기간 동안 1142㎜의 비가 내렸고 이는 합천 지역의 1년간 평균 강우량이 1260㎜인 것을 고려하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90% 이상이 이 기간에 집중됐다. 특히 8월 7일과 8월 8일 이틀 동안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합천댐 유역에 평균 304㎜의 비가 내리면서 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이 발생하여 125명의 이재민과 약 280㏊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수해의 원인과 관련해 합천군은 합천댐 방류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운영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물이 합천댐 유역에 유입된 상황과 홍수 피해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홍수피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의 대부분의 피해가 하천 제방의 유실, 또는 월류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건태마을의 경우 내수배제 시설의 관리 미흡도 지적했다. 하천의 수량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제방 및 하천정비 등 시설을 관리하는 국토부, 지자체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홍수 대응을 위해서 댐을 방류하려면 하천의 시설 피해가 없도록 하는 예방 조치가 필수이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빨리 복구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예방과 복구 조치는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조직과 예산 체계는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더욱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역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우선 환경부, 국토부로 분절된 하천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용수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

등고자비(登高自卑),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하천관리 일원화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처리되지 못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돼 기후위기 극복과 통합물관리 실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수현(경북대 건설방재공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