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두고 “인재(人災)의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홍수피해는 인재인가, 천재(天災)인가’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합천지역 침수피해는 지난 8월 4일 남부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92.6%에 달하는 당시 합천댐의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t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강 하류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합천은 지난 8일부터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돼 황강 주변에 위치한 농경지 침수 435㏊, 하우스 300동, 주택 63건, 축사 8동 3340마리(한우 313, 돼지 3000, 염소 27) 공공체육시설 31건(축구장, 합천항공스쿨 이착륙장, 수변공원 등) ,도로시설 23건(도로침수 4, 토사유출 14, 기타 5), 국가하천 8건, 산사태 8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 10일 집중 호우 기간 합천댐 방류량 증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집중호우 때 비 피해 90％가 합천댐이 위치한 황강 인근 마을과 농경지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천군의회는 지난 18일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및 합천댐 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했으며, (사)한국농업경영인합천군연합회와 합천군청년연합회는 지난 14일과 19일 세종시 소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정문 앞에서 ‘합천댐 물관리 실패에 따른 수해대책 촉구 합천군민대회’와 물 관리 실패로 입은 수해에 대한 100%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018년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지만 여전히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는 점이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수량과 수질 관리 등 물 관리의 주무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제방 등 하천 시설 관리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다. 환경부가 물 관리를 맡은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큰 물난리를 경험하면서 대처에 미숙한 점은 없었는지, 부처 간 유기적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역대 최장 장마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라는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수공이 왜 선제적으로 댐 수위 조절을 안 하고 급작스럽게 방류량을 늘렸는지는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상시화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하다.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