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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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후속대책은?

창원산단 경쟁력 위해 필요하지만 투기 차단대책 마련해야
40년 넘은 제조업 중심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위해 기존 조례 개정

  • 기사입력 : 2020-08-05 2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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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창원 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단 가라앉았다.

    경영계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가능토록 한 것이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맥이 통한다며 조례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필지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투기확대 및 대기업의 역외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창원국가산단./경남신문DB/
    창원국가산단./경남신문DB/

    ◇건립·지원 조례, 왜 필요했나= 2015년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창원국가산단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고도화와 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 센터 건립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

    조성된 지 40년 이상된 창원국가산단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계,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 주력산업의 핵심역량인 생산성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4차 산업을 연계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는 없는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해 지원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하는 모순을 보여 소규모의 지식산업센터만이 운영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정부의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등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기존조례를 고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서가 작용해 왔다.

    ◇지식산업센터, 기대효과는= 우선 융복합을 통한 산단 전체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개별 기업 측면에서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연구 노력과 외부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도심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생겨날 수 있다.

    산단 발전 측면에서 산단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산단, 강소연구개발 특구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식기반의 IT, AI, 로봇,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기술력을 갖춘 R&D, 디자인, ICT 기업들이 유치된다면 이들 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도 용이하게 된다.

    우수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도심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지식산업센터내에 금융, 문화, 편의시설이 대거 입주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수한 정주여건 제공이 가능하다. 근무환경이 우수한 일자리에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동일 필지에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수요보다 수직적 공간이 창출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창원산단 내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인 SK테크노파크는 유휴부지(대지 3만5345㎡)에 건립해 입주한 업체만 700여개 사다.

    또 근로자 편익시설 확대로 우수인력 유치에도 효과적이다. 소규모 지식산업센터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차이점은 결국 얼마나 많은 편익시설이 집중되고 더불어 산업문화복합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다. 도심지 내에 대형지식산업센터는 첨단 제조업은 물론 R&D, 디자인, ICT,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편익시설과 산업문화복합공간의 확보가 우수한 인재 영입으로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구로디지털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같이 우수인재와 청년들이 모여드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하지만 모든 정책의 변화에는 장단점이 있다. 노동계 등 일각에서 난개발이나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창원산단은 평면적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입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함안 등 인근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가 또한 다른 산단에 비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층·고밀도화를 통한 수직적 확산으로 입주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3층 이상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점차 고층·대형화 추세에 있다. 경영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타지역으로 떠나는 강소기업, 지식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창원시 대책은= 지식재산센터 건립 규모 제한을 삭제한 조례 개정이 마치 필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다. 이에 창원시가 필지분할 제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또 지원시설이 열악한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토록 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책 마련에 있어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가진 현재의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창원산단 내 보육, 문화, 주차 등 근로자 편의시설 확보와 이를 통한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에 한몫을 담당하도록 건설돼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산단 특유의 대기업 중심의 구조와 대중소 상생형 산단의 근간을 해치는 대형필지 분할 제한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으며, 현재 창원시 또한 노동계가 우려하는 대형필지 분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이달 중 노동계와 지역 상공계, 전문가 등이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창원산단이 디지털과 스마트가 접목된 신제조 첨단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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