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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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FTA에 막혔다면? 문 두드려보세요

[경제기획] 창원상의 ‘FTA활용지원센터’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심화
수출경쟁력 가지려면 FTA 활용 필수

  • 기사입력 : 2020-08-03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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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 국가들은 국제무역의 변동성에 대처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 간에 지속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기준 55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지대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인 ‘RCEP’ 등과 같은 Mega FTA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듯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았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악재들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고용축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려면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16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FTA 비 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76억달러 적자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교역상대국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에 설치된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컨설팅 및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경남 소재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돕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FTA활용지원센터./창원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FTA활용지원센터./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18개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에 개소한 경남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FTA전문가를 활용한 기업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2013년에는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전국 FTA활용지원센터 중 최초로 ‘원산지확인서 검증 컨설팅’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우수사례)으로 채택돼 현재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사업’ 명칭으로 전국센터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컨설팅 중심의 사업 지원으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센터사업종합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아왔다.

    ◇주요 지원사업은=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 수출입 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FTA전문가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 FTA교육 및 설명회와 협력공급기업 FTA지원사업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증명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분야별·수준별로 나누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2월 중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모집공고를 통해 전문가(관세사) POOL을 모집 후 등록, 운영한다. 2020년 현재 관세법인(사무소) 53개사 82명의 컨설턴트(관세사)가 등록돼 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에 FTA활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가 기업에 FTA활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제공하는 기업이 판정근거 서류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경남FTA센터 전문컨설턴트(관세사)의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결과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간의 신뢰성 제고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산지 판정오류를 점검해 사후검증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협력공급기업 FTA지원사업은 경남센터 특화사업으로 모기업과 센터 간 협약을 통해 협력사 맞춤형 FTA교육지원부터 관세사 현장 방문지도 및 FTA전문·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 등 센터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 사업이다. 경남에는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많은 수의 기업들이 FTA 체인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이다, 센터가 중간 조력자 역할로 FTA관련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협력기업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경남 소재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FTA상담실을 운영해 FTA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에 메인 콜센터를 두고 있으며, 동부지역(양산·밀양·김해 상공회의소) 상담실 3곳과 서부지역(진주·사천·함안상공회의소) 상담실 3곳, 총 6개 지역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현재 황규상 센터장을 비롯, 4명의 상주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9명의 FTA전문 인력이 센터 및 지역상담실에서 도내 전지역의 FTA기업 애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가 협력기업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가 협력기업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실적은= 지난해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총 120개사 142건을 지원해 FTA활용 기업에 도움을 줬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컨설팅 또한 116개사 182건을 지원했다. 협력공급기업 FTA지원사업으로 (주)센트랄 등 모기업 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력기업 맞춤 FTA교육을 총 10회 시행했고, FTA전문 및 실무과정 교육은 총 18회 개최했다. 경남FTA 콜센터 및 지역 상담실 운영으로 총 1162건의 상담을 진행해 FTA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 FTA활용지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수출제품 중 철강금속제품(활용률 30.4%)과 전자전기제품(42.7%)군의 활용률이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별 설명회 및 1:1맞춤형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수출초보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FTA상담 및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FTA취약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출액 30억 미만(직원10명이하) 영세기업을 선정해 센터에서 연중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황규상 경남FTA활용지원센터장은 “FTA활용지원 전문기관으로 기업밀착형 지원을 통해 경남기업이 FTA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지역의 FTA활용 극대화를 통한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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