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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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49건 검거

최근 진주지역서 사건 잇따라 공분
학대자 처벌 미약·대책 마련도 미진
작년 총 아동학대 건수 중 11.6% 달해

  • 기사입력 : 2020-07-30 2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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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대책 마련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주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터져 공분을 샀다. 진주지역 한 어린이집은 경찰 수사에서 원장이 직접 원아를 폭행하는 등 피해 원아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어린이집에선 교육교사 2명이 지난 1월부터 아동 10명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20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9건(명)에 이른다. 경남경찰은 2016년부터 통계를 관리 중으로 그해 10명을 입건하고 2017년 8명, 2018년 9명, 2019년 18명, 올해는 6월까지 4명을 입건했다.

    경남의 전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지난해 154건으로 이 중 18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해 비중은 11.6%를 보였다. 정부 통계에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80%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선량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10% 내외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 6월 기준 경남엔 민간과 가정, 국·공립 등 2587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원아는 8만343명, 원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2만786명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된다. 창원에서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원아인 3세 아동을 식사 준비 도중에 플라스틱 식판으로 등을 때리고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1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아이의 팔을 끌어당겨 벽을 보게 하고 머리를 때린 보육교사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지자체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폐쇄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 4건이며,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2건에 불과해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7년 10월 펴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을 보면,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도 2014년 285건, 2015년 424건으로 늘었다. 당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2015년 4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적발이 늘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CCTV가 모든 아동학대를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대 여부를 종일 지켜볼 수도 없지 않나”라며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기본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다. 교육 외에도 성향 분석이나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보육교사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엮어 소개하고 보육교사의 대응을 안내하는 매뉴얼도 책자로 낼 예정이다.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심층분석에서 2013~2015년 사이 아동학대자 922명의 특성 및 원인 분석에서 부적절한 보육태도가 350명(43.5%)으로 가장 많고 보육지식 및 기술 부족이 222명(27.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스트레스 120명(14.9%), 성격 및 기질문제 97명(12.1%)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보육교직원과 원장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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