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해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과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경남도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중 절반은 전체 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 있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며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저조했다. 2019년 기준 경남도내 지자체·지방공기업 30곳 중 15곳은 전국 평균 구매 비율(2.5%)보다 낮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국 평균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0%로 가장 낮았다. 경남도(1.3%), 경남도교육청(1.3%)을 비롯해 합천군(0.9%), 창녕군(1.1%), 김해시(1.3%)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합천군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반면 창원경륜공단(15.5%), 하동군(10.4%), 김해시도시개발공사(8.4%), 창원시(6.8%) 등은 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낮은 이유로 △공급역량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사회적 기업제품의 낮은 만족도 등을 꼽았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기존 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제품이 기관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구매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구매 실적 기관 평가에 확대 반영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만족도 제고 등이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지자체, 준정부기관, 공기업·지방공기업의 실적은 높고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은 구매 비율이 낮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관련법 제정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지만 행정 실무에서는 1000만원 규모 계약도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 과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공공구매 실적이 낮은 이유 중 하나였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은 자체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