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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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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의장 선출관련 재판 진행과정은

‘함안군의회 의장 선출 관련 재판’ 어떻게 되나
소송 결과 따라 의회 운영 영향 미칠듯
민주당 의원들, 법정대응 길어질 수도

  • 기사입력 : 2020-07-22 2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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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함안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지난 16일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통합당 이광섭 의원에 대해 법원에 의장당선무효확인과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들 소송 건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높다.(17일 4면 ▲함안군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 선출 법적 대응 )

    이들 재판의 진행과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전체 운영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에서 이번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결과 여부가 사실은 핵심이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재판의 결과가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쳐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처분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안군의회
    함안군의회

    창원의 김봉균 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본안 소송처럼 엄격하게 심리를 하는 추세에 따라 가처분 결과가 그대로 이어져 당선무효확인소송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군의회 의장이라는 지위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가처분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이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처분 소송 재판은 대개 1~2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 건도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장 선거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향후 함안군의회 운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처분소송에서 최근 선출된 이광섭 의장이 이길 경우에는 의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진행에 대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의장이 가처분 소송에서 패해 의장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원할 경우 의회는 운영상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당선무효확인소송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항소할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장이 가처분 소송에서 질 경우 의장 선출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의회 정상화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함안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통합당 의원 주도로 지난 14일 이광섭 의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이에 항의해 이 의장이 주재하는 일체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일부터는 군의회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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