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장애인 학대 사례 등을 조사하는 기관의 인력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가 개선에 나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발간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경남에선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90건의 학대의심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67건(74.4%)을 조사해 56건이 학대로 판정 났다. 도내 학대 피해는 지적장애인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론 1923건의 학대의심사례가 접수돼 1721건(89.5%) 조사를 거쳐 945건(49.1%)이 학대로 판정됐다.

경남의 학대의심사례 조사 실시율이 70%대로 낮은 것은 경찰 등에서 조사 중이거나 추가적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피해 장애인 정보가 불확실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경남은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도 전국 평균 이하였다. 경남에서 지난해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90건에 다른 사례 등 118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횟수는 972건으로 1건당 8.2회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10.7회로 전남이 사례 1건에 평균 25.7회의 상담 및 지원을 해 가장 많았으며, 울산 21.1회, 광주 15.2회 등이었다.

문제는 지역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1~8명으로 편차가 있으며 경남은 상담원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내 상담원들은 1인당 59건 사례를 맡아 평균 42.8건보다 많이 담당했으며, 상담 및 지원 횟수도 486회로 평균 459회보다 많았다. 경남은 또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에 13곳의 피해장애인 쉼터가 있는 반면 도내에는 1곳도 없다.

도내 피해장애인 쉼터가 없는 탓에 지난해 5명, 재작년 10명이 자립홈 등에서 보호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까지 지속된 가운데, 경남도가 앞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들어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충원을 진행 중이다. 기관에서 학대와 인권 차별 금지 업무 등을 겸할 예정으로 현 근무 인원을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면서 상담 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며 “오는 10월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한다. 쉼터 1곳을 운영하며 수요에 따라 필요시 확대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