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04일 (화)
전체메뉴

“기본소득보다 선별 복지정책이 효과적”

김공회 경상대 교수, 강연서 주장
“기본소득 제도, 역사적으로 실패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보조해야”

  • 기사입력 : 2020-07-14 21:33:26
  •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보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7시 마산YMCA에서 열린 마산YMCA 제85회 아침논단에서 ‘기본소득은 미래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인구 대다수의 삶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제기됐다. 특히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가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통자산이라고 주장하며 각각 일회성 기본자산과 분기별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던 것이 ‘기본소득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라면서 “당시는 농업 자본주의가 상업 자본주의로 넘어가던 시기였으며, 대다수 농민들이 이를 꺼리고 삶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 돈을 받아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자 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오전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마산YMCA 제85회 아침논단에서 ‘기본소득은 미래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오전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마산YMCA 제85회 아침논단에서 ‘기본소득은 미래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도 기본소득은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기존 삶의 기반이 파괴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의 주장이 실현됐다고 봤다.

    그는 “상업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형태인 임노동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기본소득론자들의 우려와 달리 안정적 삶의 기반이 다져졌다. 임노동체제를 기본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임노동체제가 자리 잡은 현대에도 기본소득 논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임노동체제마저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 획득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요구가 기본소득 또는 기본자산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완전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사회는 역사와 맞지 않고,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만 시행됐다. 해당 국가들의 공통점은 나라는 부강한 편이지만 복지정책이 약하다는 것이다. ‘복지 천국’이라 일컫는 서유럽·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현금지급책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일반적 복지국가들이 그러하듯 국가가 임노동 체제를 보조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을 보조해야 한다. 또한 국가복지·기업복지·공적이전·임금 등 복지의 4가지 범주에 대한 새로운 배합을 찾아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한얼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한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