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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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 갑니까?] 의령읍~정곡면 9.29㎞ 왕복 4차로

연말 ‘5차 국도 건설 계획’ 포함 땐 실시설계 착수
고속도로 연계 간선축 역할
2006년 이후 국도 건설 계획 제외

  • 기사입력 : 2020-07-08 2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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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군민의 숙원 사업인 국도 20호선(의령~정곡) 4차로 확장에 올인하고 있다. 올 연말 발표되는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 개요= 의령읍 무전리와 정곡면 중교리를 잇는 9.29㎞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추정 사업비는 947억원으로 이 구간은 남해고속도로와 함양~울산간 고속로를 연계하는 간선축으로 고속도로 연계 남북 간선축 중 유일하게 왕복 2차선이다. 서부경남 경쟁력 강화(서부경남 연결축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조성,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 경제권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확장이 돼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추진 경과= 이 구간은 지난 20년간 4차로 확장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999년 12월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의령~정곡 4차로 신설이 반영됐지만 2006년 9월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됐다. 또 2012년 2월 발표된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제5차 5개년 계획 포함돼야= 군은 고속도로 남북 간선축 역할 수행,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5차 계획에 국도 20호선(의령~정곡) 4차로 확장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경남연구원을 방문해 4차로 확장 업무 자문 및 협의를 갖고 같은 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4차로 확장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년 동안 국토부, 국회,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총 28회 방문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를 방문해 4차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확장의 당위성= 군은 4차로 확장의 당위성으로 내부적으로는 △경남의 지리적 중심지이지만 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부재로 타 시·군과의 연결성 부족과 지역발전 저해 △중심생활권(의령개발권)과 배후생활권(부림개발권)의 동시 발전을 위한 핵심 축 역할 △지역 낙후도 170개 시·군 중 133위(KDI 2012년 기준)로 낙후도 심한 전국 22개 시군에 지정한 지역활성화지역(국토부, 2015년)의 탈피 등을 내세우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남해고속도로와 함양울산고속도로 연결의 유일한 남북축 도로로 왕복 2차도로로선 도로기능 한계 △2024년 함양울산고속도로 개통 시 의령군 경유 물류이동 최단경로 연결 노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남해고속도 일부 상시교통체증 구간(함안~창원) 혼잡 해소 역할 △경남의 타 시·군과 타 시·도와의 최단거리 연결교통망 역할 등을 꼽고 있다.

    ◇현재 추진일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일괄 예타를 진행 중이다. 의령~정곡구간은 B/C(비용편익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낮지만 도로의 기능적 측면, 연계도로와의 연속성, 안전성, 타 지역 과의 형평성 및 지역 낙후도 등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시행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 경남도는 의령~정곡 4차로 확장을 경남도 사업 우선순위 3위로 확정해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여부는 올 연말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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