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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1000억 규모 ‘3차 코로나 추경’ 민주당 단독 처리

통합당 전원 불참·정의당 기권
48년 만에 한해 3차례 추경 편성
정 총리 “신속한 집행에 역량 집중”

  • 기사입력 : 2020-07-06 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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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을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던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튿날인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국민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졸속처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1000억원에 대해서도 “전국 대학생 1인당 5만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지역경제·뉴딜사업에 1조6000억여원= 행정안전부는 3차 추경 가운데 1조6748억원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인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희망근로) 사업에 1조2061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힘들어진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제공해 긴급생계지원과 고용충격 완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1061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은 3177억원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면서 추가 발행분 3조원어치의 발행비용으로 2400억원(발행액의 8%)을 지원한다. 또 기존 발행분에 대한 발행비 지원율도 발행 규모의 4%에서 8%로 높여 77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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