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0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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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차질 장기화?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 양당 입장차
합의 안될 땐 법정 다툼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20-07-05 2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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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의 후반기 원구성 차질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치러진 의장 선거 과정에서 파행을 빚은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에 따른 무효표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법정에서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함안군의회
    함안군의회

    함안군의원 9명(민주당 4명, 통합당 5명, 무소속 1명은 불참)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군의회 회의실에서 만나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서로간의 팽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났다.

    통합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찍은 위치가 모두 비슷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사전에 모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표는 모두 무효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측은 이런 입장을 지난 2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관맹 통합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무효표 여부는 감표위원이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시는 의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임시의장은 그날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표를 무효처리하고 통합당 후보를 의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표를 어디에 찍든 사각형 안에 들어가면 되고 기표를 한 곳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모두 민주당 의원의 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담합해 어떤식으로 표를 찍자고 해서 민주당 의원이 그대로 할 만큼 상식이하의 사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금효 민주당 의원은 “임시의장은 선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만큼 원칙대로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민주당 배재성 의원을 의장으로 우선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표 위치에 대해 논의를 하면 되고, 여기서 결론을 못내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의원수가 전체 10명 중 5명 이내이기 때문에 의회 정족수인 과반수 부족으로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간의 합의 없이는 이번 문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 측은 모두 법적 자문을 받아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타협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양 측은 6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의장 선출 문제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함께 지연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 차질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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