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내 상습학대 등 고위험 아동들을 시급히 대면해 안전을 살펴보고 반경을 넓혀 전수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

창녕 여아 학대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개학이 연기되며 학교에서도 A양을 실제 대면하지 못했으며, 이 여아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아동으로 등록됐지만 이마저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와 각 시군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위기 아동 발견·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

경남경찰은 그간 아동학대로 상습적으로 신고돼 관리 중이던 도내 학대우려가정 아동 34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중인 고위험군 학대우려가정 56명 등 위기아동 9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동 학대 여부를 살피고 부모와 분리 조치 필요성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들 아동들도 창녕 여아와 같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면담이 어려웠다. 이번 점검에서 아동들과 대면해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 아동들은 과거 아동학대나 의심 정황들로 관리 대상에 든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아동 학대의 경우 당장 대안은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꼽힌다. 이번 사건 발생지인 창녕군의 경우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7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경찰과 지자체에서 당장 아동들 학대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미래의 일은 몰라 결국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경남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며, 기존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민관기관에서 수행하던 것을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을 채용해 경찰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수행키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화된 사례관리 업무를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위기 아동을 사전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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