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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 100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다] (2) 전국 달군 경남발 코로나 정책

경남發 ‘희망백신’ 방방곡곡에 퍼져

  • 기사입력 : 2020-06-01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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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발생한 직후 경남도는 감염병방역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 방역활동 등 다양한 선제적 대응을 펼쳤다. 여기에 지역민들도 빛나는 시민의식을 보여준 덕분에 경남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0일간 경남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각종 방역, 예방 활동에 더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면서 전국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긴급재난지원금, 농산물 꾸러미 등은 경남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남지역에서 시작된 정책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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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시티세븐몰 1층 점포 입구에 ‘착한 임대료 운동동참 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경남신문 DB/

    ◇경남에서 쏘아올린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각 분야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무너뜨렸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드자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빠듯한 상황에 몰렸다. 착한 임대인(료) 운동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임대인의 선행을 일컫는 말이다.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료) 운동에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2월 26일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료)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27일 착한 임대인(료) 운동 확산을 위해 동참하는 시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고 정부 등에 건의했다. 곧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관련 도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도내 건물주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최대 50%)만큼 감면키로 하는 내용의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는 오는 6월 19일까지 지역 내 착한 임대인으로부터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경남도에 이어 도내 18개 시·군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고 전국 10개 광역시·도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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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상남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현수막이 붙어 있다./경남신문 DB/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긴급구제하고 경기침체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현금 직접 지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전에 없던 사상 첫 현금 지급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중심에 경남이 있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처음으로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는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남도는 3월 19일 자체 재원으로 도민에 지원할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이른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급을 위한 절차를 준비했다.

    타 광역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자 처음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도 결국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국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보편성을 이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하위 70%에 지급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률이 국비, 지방비 8대 2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남도는 경남형과 정부형을 중복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일선의 혼선을 막고 도민에게 혜택을 더 제공하기 위해 중복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146만 가구 중 64만8000가구는 정부형과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게 됐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23일부터 신청, 지급됐고 5월22일까지 89%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지급된 1769억원 중 1302억원이 소비됐다.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4일부터 신청, 지급됐고 5월28일까지 전국 평균 97.5%(13조3354억원), 경남은 96%(9106억600만원)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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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맨 오른쪽) 교육감과 김경수 지사가 농산물꾸러미를 살펴보고 있다./경남신문DB/

    ◇학생·학부모, 지역농가 모두 웃는 농산물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미지출된 학교급식비 재원을 활용해 도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구입, 꾸러미로 구성해 지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에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 개학 연기로 농산물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식자재 공급 농가를 돕고,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서 늘어난 각 가정의 식재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뒀다.

    지난 4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의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소개하고 전국으로 확대를 건의했다. 정부는 경남,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8개 시도의 초·중·고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와 교육청, 각 시·군 예산 112억원으로 지난 12일부터 도내 978개 학교 37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타격을 입은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촉진 운동을 펼쳤다. 2월 화훼 농가나 동네 꽃집을 이용해 꽃 선물하기 운동을 펼쳤고,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꽃 나누기 운동과 의료진에게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화훼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직거래 운동도 펼쳤다.

    또 도와 각 시·군, 수협, 도내 온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수산물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 및 판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내 수출기업의 위축된 해외 마케팅 활동도 지원한다. 경남KOTRA지원단과 함께 해외 마케팅을 대행하는 긴급 지사화 사업, 해외바이어와의 화상 상담회, 미국 아마존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현지 마케팅, 온라인 상품관 입점 등 비대면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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