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3개월분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사업자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조치에 따른 일환이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25% 감면(3개월분)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