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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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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코로나 쇼크’] 깜깜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건설투자 2~10조 감소 예측
10~30만명 일자리 창출 기회 사라져
규제완화·취득세율 한시적 인하 등 주장

  • 기사입력 : 2020-05-19 0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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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가 건설·부동산 업계에 유래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산업 경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과 부동산 시장 전방위적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 아파트단지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타격=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과거 경제 위기 발생 시 건설투자 2~3년간 급락했던 것을 바탕으로 올해 건설 경기 전망을 지난해 말 2.5%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수정해 올해 건설투자 감소폭이 기존 예측치에 0.7∼3.7%p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13.2%, 3.3% 감소했다. 이 중 민간 비중이 높은 건물 건설투자는 각각 18.2%, 12.7% 줄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건산연은 주요 전망기관들의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국내 올해 GDP 성장률은 -3.0~1.3%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과거 경제 위기 사례를 종합해 예측한 결과 GDP 성장률 감소에 따른 건설투자 증감률 파급 효과는 -0.69~-3.70%p로 전망했다.

    이 경우 올해 건설투자는 1조9000억~10조1000억원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산업생산액은 3조8000억~20조3000억원 감소, 취업자 수는 2만1000명~11만1000명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경남의 건설수주액은 4조3712억원으로 전년(5조1720억원) 대비 15.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건산연은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 △의료·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과 건설투자 활성화 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깜깜 부동산

    ◇부동산 시장 타격은?=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달 말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제분야 진행 양상은 과거의 경제 위기와 다르다며 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두 번의 사례를 보면 외환위기는 외화차입 국내기업·금융기관 부실 폭발해 경제 대혼란이 왔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며 수습에 나섰고 부동산 시장은 V자형 반등을 보인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해외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내 경제도 저성장으로 전환돼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했다. 실제로 2008년 경남지역 부동산업 영업이익이 내리막을 걷기도 했다. 수도권은 이 여파로 10년에 가까운 하락기와 회복기를 거쳤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와 달리 실물시장에서 위기가 시작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산연은 코로나19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의 영향에 비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IMF의 올해 대한민국 GDP 성장률 전망치(-1.2%)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 GDP에서 주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208년 이후 평균 : 4.5%)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해 3~4%대로 나타난다고 보면 주산연은 10~30만 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주산연은 수 차례에 걸친 더듬기식 대책을 지양하고 시행 가능한 대책을 망라한 후 시급성과 효과성, 수용성의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완화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 △임대주택 공급 등 두 세 단계로 나눠 전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투기근절 정책기조 지속”=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우려는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규제 빈틈을 노린 여전히 투기수요가 남아 있다며 투기 근절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노력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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