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이다.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가 슬로건이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경영이 힘겨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받고 있다.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간 특집 신문 지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상토론회에는 정부측에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석 청장, 경제계는 중소기업중앙회 이휘웅 경남중소기업회장, 업계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김지원 회장, 학계는 경남연구원 송부용 초빙연구위원이 참가했고, 사회는 경남신문 조윤제 경제팀장이 맡았다.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신문지상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상황은 어떤가?

△이휘웅 회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피해가 크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운영자금 압박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출입 제조중소기업은 원자재 수급차질, 해외 바이어와의 만남 불발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러 차례 중소기업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초 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체가 34.4%로 나타난데 비해 3월 중순에는 피해업체가 64.1%로 응답됐다. 한 달여 만에 피해업체가 2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 중순에 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남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중에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은 매출이 80% 이상 하락했고, 경남연식품협동조합은 식당 등 거래처 영업부진으로 조합원사 매출이 7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형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인 학교 급식, 행사 대행, 공예, 사진 앨범, 전시 장치, 자판기 등 10여개 업종에서는 대부분 매출 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상승했고, 임금 총액과 연동돼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덩달아 올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업종인 서비스업, 도·소매업 이외에도 제조업종의 피해도 적지 않다. 제조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영상황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김지원 회장=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사람이 곧 자원인데, 장치산업은 특히 더 문제가 많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장치산업은 주·야간 2교대방식인데, 주52시간 근무시간에 의해 3교대를 시행하고자 해도 인원이 모자라고, 그나마 시행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은 임금이 줄어듦으로서 퇴사를 희망하는 경력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도저도 못하는 직원의 일부는 퇴근 후 투잡까지도 하고 있다. 사실, 투잡 후에 오는 피로감으로 인해 회사 생산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한 지원제도와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무엇인가?

△이영석 청장= 정부는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존 대책에 더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예산 3조1000억원을 확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등을 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 대출 금리도 기존 대출조건보다 0.5% 인하된 2.15%의 금리를 적용하고, 기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또 재무여건 등이 취약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2.1조원 확대했고, 4월 27일부터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가 폭증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예비비에서 4.4조원 증액해 총 16.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5.5조원), 기업은행(7.8조원), 소진공(3.1조원)을 통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 긴급 자금공급과 보증을 지원하고, 오는 18일부터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금리 3~4%대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의 경우 원전산업, 조선업 등 주력산업이 위축돼 왔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송부용 박사=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 증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현금보전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들에겐 세제감면이나 면제와 임대료 감면 내지 면제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외 농어업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상품을 위한 매장과 홍보 확대,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판촉 기회를 늘려주어야 한다. 건전소비활동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자영업자들의 영업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방역과 감염증 확산방지에 주력해야 하나, 건전한 소비와 경제활동 준칙으로 안전한 가운데 경제활동 반경을 차츰 넓혀가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당분간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적용해야만 한다. 그래야 일터가 남고 업(業)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특히 경제활동의 흐름이자 맥인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마다 자유시장주의 때와 다른 새로운 지침과 활동규범으로 활력을 늘려나가야 한다. 지역의 작은 경제단위를 키워 국가경제 전체를 일으키려는 노력이 코로나19하에서는 절실하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바라는 보완돼야 할 사항이나 추가적인 지원책은 무엇인가?

△이휘웅 회장= 정부에서 발표하고 시행중인 초저금리 대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각종 지원대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일단 큰 시름은 덜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 발표만 믿고 은행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큰 아쉬움이 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만기 6개월 이상 유예로 알고 은행에 갔지만 6개월 만기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개월만 가능하며 그나마도 2개월 뒤에는 유예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낭패를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도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이지만 은행 자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금융당국에서 뒤늦게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은행자체 신용평가와 상관없이 대출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일도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일선 창구에서 시행돼 지원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금이 절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와 상관없는 적극적인 특례보증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 상황에서는 고용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지난 4월 28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일 6만6000원, 월 198만원)를 넘어서는 부분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요건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고용유지를 위해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

또 경제활성화 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의 고용유지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유예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사주게 되면 민간부문의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수준(105조원)으로 높이면 11조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관급공사 발주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원 회장= 장치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제조업체 특히 대기업 OEM 협력사는 주·야간 2교대를 하는 장치산업인데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경력자의 이탈과 중소 제조업체에 입사하고자 하는 내국인이 없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 장치산업에 대한 정부 금융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뿌리기술은 장치산업에서 시작해서 첨단의 기본기술이 된다. 국가 차원에서 보다 기술력 있는 장치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R＆D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 또한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 재난지원금 별도확보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실례로 한시적으로 4대보험 50%를 할인해 줘야 한다.(현재 4대보험이 연체되면 연체금을 납부해도 3개월내지 6개월이 지나야 각종 보증서가 발급됨) 4대보험은 현재 중소기업으로선 가장 과도한 준조세이다. 또 시설자금 이자를 유예한 후 분할납부토록 해야 한다. 장치산업 시설자금(제조업)은 보통 2년거치 3년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 있는데, 현재는 금융권에 자금이 배정돼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 성격이 강한만큼 한시적으로 이자납부를 유예해 중소기업들이 이자연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경영환경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

△송부용 박사= 노사민정협력과 대중소기업 협력이 지금보다 더 긴요할 때는 없다. 우선 각 경제주체 당사자들이 자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국내외 시장과 경영환경을 분석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와 이후 시대는 과거와 달리 재화와 용역, 사람과 물자 등 국가간 거래와 이동에 한계를 가져서 새로운 국제분업 질서가 예상된다. 대량수출 대신 소비지에서 바로 생산하는 현지화가 늘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기업들은 완성품보다는 기술과 품질주도와 부문품 중심으로 생산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각종 경제단체와 조직의 힘이 절대 필요한 시기다. 산단, 협회, 클러스터, 추진단과 센터 등에서는 상황악화를 신속하게 집계·조사·분석해 기업과 지자체와 정부에 전달하고, 국내외의 수급과 수출입선 및 기술동향과 시장정보를 모으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 게을리 해서는 안될 분야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다. 대학과 국공립 및 민간의 연구소들의 제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대이다.

아울러 기본소득 중심의 재정정책에 더한 위기금융시스템 가동이 절실하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매출급감과 경영난으로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한두 달 계속된다면 도산과 파산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고통 감내에 적극 나서야겠다. 한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일 연장과 대출금리 대폭인하나 계층별 이자면제, 그리고 학자금과 생계비 및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용 자금수요처에 대해 저금리나 무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절대 필요하다.

코로나가 가고 셧다운이 해제되더라도 비대면의 재택근무와 인터넷과 온라인 위주의 판매방식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결국,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재화와 용역의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늘 수밖에 없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를 서둘러야 하고, 생산과 소비주체인 모든 도민들의 디지털 교육 강화로 생산과 일터, 유통과 판매, 수출과 소비의 디지털 유목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디지털화는 개인의 소비나 기업의 경영전략은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영전략에도 필수라 하겠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지원계획은 무엇인가?

△이영석 청장=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경제, 언택트(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이며, 이런 변화의 시기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무인화, 자동화에 방점을 찍고, 스마트공장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제2벤처 붐 정착과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스마트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공장의 스마트화는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고용 창출 성과도 가지고 온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질적 양적으로 혁신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공정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분업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상생모델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상생협력 모델 발굴·지원, 소부장 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규제자유특구(경남 무인선박)에 대해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R＆D,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스케일업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