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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다- 양대복(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 기사입력 : 2020-04-26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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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대 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 재난사태다.

    정부가 2월 24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후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점포는 하나둘씩 휴업에 들어갔다. 외식업, 제과업, 숙박업, 학원, 관광, 유흥업 등 어느곳 할 것 없이 휴·폐업이 속출했다.

    그나마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격감하면서 임대료, 자재비, 인건비, 각종세금 등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에도 정부의 대응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경제 재난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은행으로 연일 줄을 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 재단과 공단은 인원을 늘리고 시스템을 개선해 대출기간을 조금씩 단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출을 받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다반사다.

    접수방법을 개선해 은행창구를 열어뒀지만 보증재단 접수 때보다 심사는 더 까다롭고 신용이 우수한 3등급 이내 사람들도 대출금이 많거나 은행 자체 신용기준과 거래실적 담보물이 없다는 등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해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연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쏟아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그 많던 정책자금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정책자금 소식과 현장에서 대출되는 실제 자금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은행창구에서 접수받는 정책자금을 보증재단과 기준을 일원화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게 해야 한다.

    대출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대상자들은 선별해 조속한 대출이 되어야 한다. 또 정부에서 발표한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대출금이 많아서, 신용이 낮아서, 공문이 안 내려와서 등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못 해주는 것은 물론, 상환 유예를 하더라도 대출금 및 세금 만기연장이 불가해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물적 피해상황을 지역별, 업종별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음은 대국민 재난기금 협력단을 조성해 향후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지원되어야 할 재원을 확보하고 후원금과 국민성금 등을 모금해야 한다. 더불어 중구난방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 △세금, 대출금, 이자유예 등 정부 발표의 시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코로나 19정책자금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한 자금집행금액 공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피해사례 접수할 수 있는 금융지원 민원센터 신설 등이 그것이다.

    소상공인에겐 보편적인 지원일지라도 현금과 지역 상품권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주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청결과 친절로 국민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

    양대복(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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