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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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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여전히 높은 ‘투표의 벽’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인권모니터링
투표소 32곳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등
접근성·참정권 저해 요소 다수 발견

  • 기사입력 : 2020-04-19 2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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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내 투표소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적절한 길안내나 도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가 사전투표일인 지난 10~11일, 본 투표일인 15일까지 창원시내 100곳의 투표소(36곳은 사전투표·본투표 모두 열리는 곳)를 찾아 투표소 현황과 접근성, 건축물 내외부 시설, 코로나19 대응 등을 포함해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센터는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기본적 접근성을 포함해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창원의 한 투표소에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막혀있다./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창원의 한 투표소에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막혀있다./창원시 평화인권센터/

    투표소 내부와 출입구가 좁아서 선거 참여자들의 혼잡이 우려되는 곳은 전체 4분의 1이 넘는 2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열리면서 유권자간 간격을 띄워야 하는 필요성이 더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평소 투표가 열리던 곳에서 그대로 투표가 진행하다보니 아파트 내 경로당이나 회의실 등의 투표소에서 출입구가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들이 발견됐으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와 투표소 입구가 같아 차량진입에 따른 위험성이 따르는 곳도 목격됐다”고 말했다.

    여전히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거나, 화장실 접근이 어려운 곳도 있었으며 보행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환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16곳에 달했다.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경사로를 막아둔 곳도 있었다.

    센터는 “100곳 가운데 32곳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15곳은 설치돼 있어도 내부 공간이 좁거나 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물건이 쌓여 있었다. 결국 절반 정도는 쓰기가 힘든 곳이었다”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안 올 텐데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냐’, ‘장애인 거의 없다’, ‘혹시라도 오면 대응하겠다’는 등의 관계자들의 응대와 보행약자들의 참정권을 두고 ‘다른 케이스’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는 장애인 등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투표소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해 선거 전 투표소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족한 점을 전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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