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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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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실행 계획 아쉽고 현실 인식 낮아”

여성계, 4개 정당 젠더 공약 평가

  • 기사입력 : 2020-04-09 2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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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35개 여성단체가 오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등 4개 정당의 여성 노동·복지·건강·주거 등 공약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젠더 폭력 공약 평가를 먼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임금분포공시제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성별임금 현황, 고용형태 등의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쉬웠다.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7일 도청 앞에서 성평등 사회를 위한 21대 총선 경남후보에 요구하는 주요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7일 도청 앞에서 성평등 사회를 위한 21대 총선 경남후보에 요구하는 주요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보육과 돌봄 분야에서 사립유치원 개혁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있었고,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업인 대상 성평등교육 확대 및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 육성 공약 등을 제시해 돋보였다. 통합당은 분야별 공약을 제시하긴 했으나 경력단절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나 기존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성별임금격차와 채용 성차별,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리 보장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한 흔적이 없어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이 아쉬웠다.

    정의당은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금지를 비롯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또 다양한 여성 건강 관련 문제를 공약에 담아냈으며,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과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등의 이주민 관련 공약이 돋보였다. 반면 민생당은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4월 2일에도 정책공약집을 발표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정책에는 주거공약을 제외한 다른 분야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분석 대상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2일 기준 각 정당이 발표한 각 정당의 제21대 총선공약집을 바탕으로 하고 각 정당에 보낸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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