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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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지원금’ 빠르면 20일 지급

김 지사, 코로나19 브리핑서 밝혀
“정부지원 대상 제외한 소득 하위 50% 48만3000가구”
경남사랑카드로 20~5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20-04-07 2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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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김경수 지사는 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오는 20일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및 규모와 관련, “기존 발표대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며, 1차 추경으로 정부지원이 확정된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 나간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뺐다.

    신청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활용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8일부터 받을 예정이었으나 읍면동사무소를 2~3회 방문해야 하고 소득 확인도 3~4일이 걸리는 등 애로점을 감안,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자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 수령을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돼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여부는 내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하위 25%는 중앙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됐고, 소득 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우선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발표대로 소득 하위 70% 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도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어떤 방식이든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도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청년 실직지원금인 ‘청년희망 지원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대책 등 다양한 핀셋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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