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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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공공공사 발주 지연

물량 증가에도 계획 대비 집행 저조
건산연 “2분기 발주 최대한 늘려야”

  • 기사입력 : 2020-04-07 0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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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공공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2분기에 발주가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공공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올해 계획된 공공공사 물량이 전년 대비 12.5%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필요한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1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집행률은 계획 대비 0.4∼2.6%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공기관의 1분기 목표치인 24.5%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자체의 경우 발주를 위해서는 투자 승인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돼 국회 본회의는 물론 긴박한 동의가 필요한 임시 회의까지 연기되는 등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발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화상 회의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하반기 계획 공사도 상반기로 앞당겨 2분기 공공공사 발주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올해 신규 시설공사 발주 계획은 보면 지난해 28조 2000억 원보다 12.5% 증가한 31조 8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4조 3000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난해 대비 7.7% 감소한 10조 4000억 원이, 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32.2% 증가한 17조 1000억원이 각각 계획되어 있다. 조달청의 신규 공사 발주 물량 중 21조 2000억 원(66.9%)의 공사가 상반기에, 나머지 10조 5000억 원(33.1%)의 공사는 하반기에 발주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공공공사 발주 계획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5개 공공기관 공사 발주 물량은 지난해 계획 대비 14조 5000억 원이 증가한 32조 8000억 원이다. 이 중 42.8%인 14조 원이 상반기에 발주될 계획이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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