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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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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착한 임대료 운동 더 확산됐으면

  • 기사입력 : 2020-04-06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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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국난’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유례없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 국난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책임자는 정부와 정치인이지만 현실은 그렇치가 않다.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뒷전이다. 영세 소상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보다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고받는 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소상인들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착한 건물주’들이다. 세입자들의 힘든 사정을 감안해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건물주)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예컨대 창원지역 내 착한 임대인이 어제 기준으로 541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총 750곳의 임차인들에게 큰 힘과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임대인들도 빈 상가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와 참여자 수를 보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독선과 불통으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착한 임대인들과 총선 후보들은 마치 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월스트리트(WSJ)는 지난 5일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고 녹초가 되어도 코로나19 사태에 차분히 대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영웅’으로 보도했다. 신선한 뉴스였다. 착한 건물주들도 ‘진정한 영웅’들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약속한 5월 지급도 의문이다. 정당 후보들은 생계마저 이어나가기 힘든 소상인들의 실태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표만 부탁한다. 임대인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많은 임차인들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임대료 인하 혜택 없이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가를 지키고 있다. 국난 극복에는 늘 백성들이 앞장서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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