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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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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기준 마련·긴급지원이 중요

  • 기사입력 : 2020-04-01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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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경남도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중복지원 논란이 계속되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1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의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대상 가구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경남형 지원금 추진계획을 보완해 시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중위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정부는 일단 내주까지 지급 기준을 확정키로 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어떠한 지급기준을 갖다 대도 형평성 논란은 예상된다. 1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별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4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주소지 분산 여부에 따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 지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경남도,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일선 시·군에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공감하는 지급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해 이미 확보된 소득·자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세청의 근로·사업소득 신고자료와 행안부의 재산세 납부자료 등이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급여생활자와 소득 증빙이 불투명한 자영업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상적이라고 판단한 기준을 만들어도 일부에서는 불평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정부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및 금융 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가 공감하고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확실한 지급 기준 마련과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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