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거창군/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과 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는 국가와 경남도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전 군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창 특색에 맞는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은 군의회와 협력해 재난 군민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33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 거창·경남·중앙형 재난 군민지원 대책으로 전 군민 수혜= 먼저 거창형 재난 군민지원 대책이다. 군내 중위소득 101% 이상 1만2487가구를 대상으로 거창형 재난기본소득 42억원을 지원하는데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내 8585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씩 ‘거창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6억원을 지급하고 예술인,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위한 특별 지원금 5억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달 6일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함에 따라 타지역 출신 유학생 418명에 대해 맞춤 검체 채취 및 진료와 자가격리자에게는 도시락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 지원이다.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중위소득 51~100%인 1만2205가구에게는 지원금 34억원이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또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9~45세 청년 중 실직한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2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3421가구에 가구별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만 7세 미만 아동 2351명에게 1인당 40만원(월 10만원, 4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450명을 대상으로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인건비의 7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힘내라 기(氣)업(UP)! 중소기업 지원 사업= 거창군 지역 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2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융자규모를 확대해 기업운영 애로 해소에 나선다.

◇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등 세제 혜택 시행=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 3개월간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10~50% 차등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공유재산 대부료, 농기계 임대료 4~6월까지 100%,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사용료, 공설시장 임대료와 민간위탁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연기, 월성청소년수련원 및 캠핑장 운영 지원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세제 혜택을 준다.

김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