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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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지역현안 돋보기] (2) 창원성산구- 두산중 경영위기와 구조조정

경영 악화 책임 규명·정부 탈원전정책 폐기 해법 제시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1조여원… 만 45세 이상 명퇴 신청 받아
유권자, 고용유지책·탈원전 기반 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 요구

  • 기사입력 : 2020-03-30 2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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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슬로건으로 경남신문이 마련한 기획시리즈 ‘지역현안 돋보기’ 두 번째는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구다.

    지역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문제와 고용안정을 위한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등이 이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중공업 전경./경남신문 DB/
    두산중공업 전경./경남신문 DB/

    ◇두산중공업의 지역내 위상=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업은 세계 경기침체와 석탄·원전 발전시장 불황, 국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 받았다.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기술·사무직 등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7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 10일 두산중 경영진은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이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1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두산 계열사의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을 전제했다.

    두산중공업이 창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통계청·창원시·두산중공업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창원지역 제조업 종사자 13만1305명 중 두산중공업이 5.8% 7609명을 차지한다.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고려하면 파급력은 더 커진다. 두산중공업의 국내 협력업체 2993개 중 35%인 914개가 경남과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원자력 협력업체 800여개 중 창원에만 170개, 경남 전체는 280개이고 가스터빈 협력업체 230개 중 130개가 경남에 있으며 이 중 80개는 창원에 위치한다.

    창원 지역내총생산액(GRDP) 36조6900억원 중 두산중공업 매출액 5조6500억원이 차지비율은 15.4%이고 수출에서도 176억달러 중 20.5%인 36억달러를 두산중공업이 차지한다. 또한 창원지역경제와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후보별로 관련 공약과 정책제안을 제각각 내놓고 있다.


    ◇후보별 입장과 공약= 두산중공업 위기 진단과 해법은 정당·후보별로 다소 엇갈렸다. ‘경영악화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한다’는데는 민주당 이흥석,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석영철 후보가 같았고, 통합당 강기윤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흥석 후보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두산중공업의 계열사 지원 정당성, 사업 다각화 실패 등 경영악화 실패 규명, 고용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국민연금 등에 촉구했다. 또 공적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것이며 환경·사회·고용·지배구조에 관한 의무공시 적용대상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영국 후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책임, 세계 에너지시장 흐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두산중공업이 오늘 구조조정 사태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여 후보는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와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으로 지정,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체계를 만들고 두산중공업의 공기업화, 추진 과정의 피해 보상 제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석영철 후보는 두산중공업이 경영체질 개선이나 기술혁신 등 장기적 발전전략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던 게 경영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석 후보는 발전산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풍력 등 정부발주 공사에 대해 선수금을 지급하는 한편 두산이 사재를 출연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두산중공업을 공기업화해 발전설비 해외 수주를 정부가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장으로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두산중공업 경영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반면 미래통합당 4·15총선 창원지역 후보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핵심공약 1번으로 꼽았다.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로 국민에게는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를,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며 국회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 폐기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전토록 하고 향후 특정 기업과 지역에 피해를 야기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해당분야 기술·인력을 활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당 구명회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조규필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유권자들의 생각은= 지역 유권자이기도 한 두산중공업 노조는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경영위기 책임 규명, 구조조정 문제 해결 및 고용유지책, 중소협력업체 지원책, 탈원전 기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공론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의 조언= 두산중공업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정부지원 관련, 전문가들은 총선 출마자들이 에너지시장 흐름과 국내외 사정을 보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실현가능하며 단계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환 창원상공회의소 조사홍보과장은 “정부가 꾸준하게 탈핵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대책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두산중공업이 추진 중인 가스터빈사업 해외시장을 찾고 개척할 때까지 원전산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표 경남신문 부설 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선진국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관련 기업 피해 보상법을 사전에 제정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서게 된 것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술과 인력유출로 경제에 큰 차질을 빚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기업의 피해보상법을 사전에 제정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들이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공통분모가 다른 것 같다”며 “후보들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내고 시민은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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