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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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연내 착공

국토부, 대통령에 15개 사업 업무계획 보고
사천 항공기 중정비 지역맞춤형 산업 활성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반영해 후속조치 착수

  • 기사입력 : 2020-02-28 0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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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산청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을 연내 착공한다.

    사천에 항공기 중정비 지역맞춤형 지역맞춤형 항공산업을 활성화한다.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6월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15개 사업에 21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경제 활력을 위한 3대 목표로 내놓았다.

    산청 신안면 전경(제공=산청군)
    산청 신안면 전경(제공=산청군)
    산청 생비량 전경(제공=산청군)
    산청 생비량 전경(제공=산청군)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방 대학이나 역세권 등 성장이 될 만한 거점에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한다. 특구에는 공간적으로는 대학이나 역세권에 기업 업무공간과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시설을 짓고 지구중복지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세제·금융은 물론 재정지원까지 결합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도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밖에 지방의 버려진 공간을 재창조한다고 밝혔다. 산단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5곳을 복합개발한다.

    지방 공항 확충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울릉공항의 착공에 들어가고 새만금공항은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해신공항과 제주 2공항은 각각 올해 중으로 검증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고시와 상생방안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6월부터 항공기 도입 시 공적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사천은 항공기 중정비(KAEMS), 김포는 경정비, 인천은 화물기 개조와 해외엔진업체 유치 등 지역맞춤형 항공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는 입국장면세점은 오는 6월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공항으로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도 통합해 공급한다. 임대 유형에 상관 없이 통합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올해 11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지구 1000호가 유형통합 형식으로 처음으로 공급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달라”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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