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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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웅동지구 사용연장’ 가결

원포인트 임시회서 원안 통과
시 “개발공사·道 합리적 판단을”
민간사업자 대출상환기일 23일

  • 기사입력 : 2020-02-14 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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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13일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 연장안을 요구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가 10여일(2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우려되자 창원시의회가 웅동레저단지 사업 토지사용 기간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갚아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이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에 시의회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동의 사실을 통지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전강용 기자/

    ◇시의회 표결 끝에 원안 가결= 시의회는 13일 토지사용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재적인원 44명 중 출석 43명(재석 41명), 찬성이 26명이고 반대는 13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앞선 지난달 29일 원포인트 임시회 이후 시의회가 요구한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또 시의회 의결 이후 개발공사 등 설득방안, 생계대책 어민 민원 해결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7일 개발공사의 반대의견 공문을 받고, 개발공사의 반대 이유에 재반박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연장불가 이후에 발생할 디폴트 등 사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36%의 지분을 가진 창원시도 사업의 주체이기에 시의 입장을 먼저 확정한 뒤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들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개발공사와 경남도를 지적하는 한편 이를 설득할 창원시의 의지도 확인했다.

    권성현 의원은 “창원시의 노력에 경남도는 얼마나 노력했나 묻고 싶다”고 말했고, 진상락 의원은 “개발공사와 관련해 무책임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나 개발공사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창원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창섭 위원장은 행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마산로봇랜드 모두 전임 시장·도지사 시절 문제를 지금 수습하고 있다. 이 시기만 넘기자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창원시 “경남도·경남개발공사 합리적인 판단을”=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창원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업협약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원활한 투자유치를 통해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당초 계획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가기능을 제공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6개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경남개발공사가 웅동지구 해제 또는 해지 발생 시 확정투자비가 증가하게 돼 재무적으로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창원시는 현 시점보다 5년 후인 2025년의 확정투자비가 약 400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분은 창원시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경남개발공사는 사업협약서상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웅동지역 소멸어업인들은 창원시의회에 토지사용 연장안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시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조윤제·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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