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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청렴도가 업(UP)되길 기대하며- 이종구(정치부 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20-02-12 2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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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해요 청렴 김해, 청렴하세요. 부패 안돼요. 딴청 피지 말고 어서어서요. 꽉 잡았어요. 청렴실천을 약속해 주세요. 어제 미소 오늘 친절 내일 청렴, 모두 다 함께 해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김해시청에서 들을 수 있는 ‘김해 청렴송’이다. 김해 출신 트로트 가수 김채은이 본인의 노래 ‘도장콕콕’을 재능기부로 개사해 불렀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2018년보다 2단계 추락해 4등급을 받아 충격에 빠졌던 김해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청렴송은 물론 청렴명함 제작에서부터 첫째·셋째주 월요일 아침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부서장의 순번제 청렴낭독, 매월 정례조회 시 청렴 동영상 시청, 각 부서·동호회·봉사단체 등의 청렴 캠페인, 매월 둘째주 화요일 청렴의 날 지정 운영, 부서별 청렴지킴이 지정, 사이버 청렴교육, 클린Call 만족도 조사 등이다.

    김해시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청렴도 회복을 위해 고강도의 청렴 대책을 내놨다. 청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청렴도 향상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온 인허가·공사 분야의 부서장 20여명이 참여해 해당 분야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다. 처벌 강화는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한 번의 비위사실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해시의 청렴 시책 대부분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하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SCLS)이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은 내부 업무용 인터넷망을 접속할 경우 청렴학습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이를 확인해야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무 실천 학습시스템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청렴 가치와 행위 기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등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육학습시스템으로 부패유발 사전 예방과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일부 시책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칫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일선 읍면동에서 펼치고 있는 청렴 캠페인을 보면 청렴도 제고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변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렴 카드 섹션 릴레이’ ‘청렴 소원등 달기’ 등을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무슨 축제나 페스티벌을 펼치고 있는 느낌이다. 또 청렴송이나 부서장 청렴낭독도 보여주기식 쇼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의 ‘2020년도 감사운영 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채찍’과 ‘당근’ 양쪽에 모두 방점을 찍은 이번 감사운영 계획은 사후 처벌 못지않게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청렴도 향상에 쫓겨 움츠러든 직원들의 어깨를 펼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 청렴도가 쑥쑥 업되길 기대한다.

    이종구(정치부 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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