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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남도 2020 3대 핵심과제 (3)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경남·부산·울산 힘 모아 ‘또 하나의 수도권’ 만든다

  • 기사입력 : 2020-02-06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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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올해 도정 방향으로 정한 3대 핵심 과제(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중 세 번째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동남권 협력사업은 민선 7기 들어서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올해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분야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경수(왼쪽부터) 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10월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7기 출범 100일 부울경 시도지사 토크 콘서트에서 동남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결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김경수(왼쪽부터) 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10월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7기 출범 100일 부울경 시도지사 토크 콘서트에서 동남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결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인가=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청년취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등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가속화를 우려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절실함을 역설했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란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울산이 함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남·부산·울산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경남의 제조업과 부산, 울산의 R&D 기반을 연계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인재양성을 통한 동남권 지식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인재 유출,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 인구·경제·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수도권 집중 분산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시도 단위로 분산된 혁신자원을 응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이 800만명에 이르며, 대구·경북까지 포함하면 1300만명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 이제 부·울·경이 서로 경쟁하기보다 경남·울산의 제조업과 부산·대구의 도시 종합 서비스 기능 등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한다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꿈이 아닐 것이다.

    ◇동남권 협력 추진= 경남·부산·울산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같이하며 지리적·산업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도지사 당선자 시절인 2018년부터 동남권에 공동협력기구 설치와 교통, 관광, 경제 등 각 분야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체계 구축,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구성 등 6개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협의회 구성 후 3개 시도는 부단체장 회의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협약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9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를 개소했고, 6회에 걸친 동남권 광역교통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전-마산 광역전철 운행,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등 주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한 지원요청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남권 미세먼지 대책협의회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동남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야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부산 영도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식./경남신문 DB/
    지난해 9월 16일 부산 영도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식./경남신문 DB/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전략=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인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는 경제·산업 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활권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첫 전략은 경제·산업 분야의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이다. 신남방·신북방 경제권 개척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동남권은 지리적으로 글로벌 생산·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대형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에 물류단지, 스마트 산업단지, R&D·비즈니스 기능이 추가된다면 동남경제권은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의 수소차와 연료전지 육성정책에 따라 수소를 활용한 수소산업생태계는 더욱 확대되고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소산업은 동남권의 기계, 소재·부품, 자동차, 선박 등 산업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스템 확충과 수소배관망 연결을 통해 동남권을 수소 경제동맹으로 엮는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분야는 해양체험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벨트, 낙동강·태화강 생태투어 등 생태휴양 관광벨트, 선사·가야·유교문화와 근현대 역사문화를 관광 자원화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등 동남권 특화자원을 연계한 동북아 광역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생활권 분야의 동남권 광역교통체계구축은 동남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의 생활권을 넓히는 등 공간을 압축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작업이다.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광역환승제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짧은 시간에 거점 도시를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 울산-경남, 부산-울산 간 광역 구간 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건설과 창원-김해-부산-울산 전동열차 운행, 동남권 순환 급행철도(MTX), 남해안 고속화철도 등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광역 재난관리체계 구축은 자연재난의 대형화, 미세먼지 동일 영향권, 지진·원전사고 등 동남권에 잠재된 광역 재난 발생에 대비해 동남권이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한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등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통합먹거리관리체계 구축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동남권 통합먹거리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 광역권 통합 농·축·수산물 유통관리체계확립, 스마트 농어업 생태계구축, 동남권 개별 농어가·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 농수산물 생산 관리와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켰다.

    ◇과제·전문가 의견= 경남도는 이와 같은 동남권 발전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부산·울산과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연구원 홍재우 원장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부·울·경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장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은 경남도가 제안한 사업이기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진의 이해도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남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동남권 관련 사업이 2000년 초반부터 추진됐다는 것이다. 2000년 초반, 2012~2013년 등 동남권 관련 사업을 2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계획만 세웠을 뿐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또 계획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 ‘서류상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3개 시도 실무진들이 모여 워크숍, 실무회의 등 만남을 통해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고,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위기감에 대한 공감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공유가 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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