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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52만명…정부 난색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52만명 돌파
보수야권 “中 눈치보지 말고 대처를”
정부 “밀입국·3국 경유로 역효과”

  • 기사입력 : 2020-01-28 2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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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5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보건당국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논란과 무엇보다 중국과 외교 문제가 얽힐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 등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 등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보건당국은 공식적인 입국을 막으면 오히려 밀입국이나 3국 경유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194개국이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2조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규정을 든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대만은 6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모두 내보내기로 하고 추가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은 중국인 관광객 600여명의 다른 지역방문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을 돌려보냈다.

    청와대는 28일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4~23일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잠복기가 14일임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현장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청원 동의자가 50만명이 넘는데 청와대가 답하지 않는 것은 중국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는 등 추가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아 초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도 이날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한지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도 자국 내 우한지역을 폐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한지역에 한정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금지조치 취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역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상임위를 열고 국회도 총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 이후 일주일이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방역 역량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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