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경남은 어느 때보다 선거판을 달굴 것 같다. 벌써부터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찍을지, 두 번 다시 찍지 말아야 할지, 정말 꼼꼼히 생각해 볼 문제다.

선거 때만 되면 부동산 개발공약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는 재원 마련에 대한 숙고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쉽다. 앞다퉈 장밋빛 개발 전망을 내놓기 일쑤다. 비록 헛된 공약이더라도 자꾸 들으면 참말 같이 들린다. 이번 총선전략에서 민주당은 ‘규제’, 한국당은 ‘완화’로 대결구도를 펼치고 있다. 헛공약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흔히 선거는 부동산시장을 들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거로 인해 돈이 풀리고 각종 개발공약이 제시되면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선거 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세워 재미를 본 경우가 많았다. 표심을 자극한 개발공약에 표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8년 4월 9일에 시행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뉴타운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압승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사실 총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얼마나 알차고 유익한 개발공약이나 활성화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역경제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중에서도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시장이다. 부동산정책 결정으로 신규 도로나 철도, 그리고 택지개발, 또한 산업단지개발 등의 대상이 바로 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땅 갖고 땅땅거리는 사람이 많고, ‘길 따라 따리 따라’ 투자하면 틀림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개발공약은 정말 중요하다. 그 지역의 흥망성쇠를 가르기 때문이다. 섣부른 공약은 위험천만이다. 개발공약이 너무 없어도 ‘정치 리스크’다. 공약도 없는 싹수가 노란 사람은 절대 찍어선 안 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최고다. 그래야 지역개발도 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 과연 누가 그런 후보인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의 이슈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균형발전’을 강력히 제시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은 지방과 수도권 모두를 피폐화시키는 최악의 정책임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경남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이번 총선에 국가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에 표가 가야 한다. 결국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지역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부동산정책을 성공리에 이끌면서 미국경제을 대공황에서 탈출시켰다. 건설 붐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해 국민에게 믿음을 준 대통령이다. 그 뒤 존 F. 케네디, 도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대통령도 부동산정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에게 선거공약 때부터 믿음을 줬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4·15총선에 출사표를 낼 사람은 약속의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총선 후 유권자들은 최소한 웃음을 원한다. 지금처럼 부동산거래 단절이 오래가면 안 된다.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선 더욱 안 된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할 능력이다. 그래야 지역민이 웃는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