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정부,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보행 사망자는 1487명(39%)이며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842명)로 전체의 절반을 넘을 만큼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행 중인 노인의 교통사고는 연간 4%씩 증가했다고 하니 그 정도를 가늠할 만하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모든 장소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사투를 매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전국에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버존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실버존은 인프라 구축에 최소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50%의 국비가 지원되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은 지원이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가 다수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버존 구축을 하고 나머지 취약지역을 선점해 경찰,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속받는 다면 노인들이 조금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강우빈(진해 경화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