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 ‘표적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곽상도·정태옥 의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에 연루된 친문·여권 인사 10명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와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이뤄졌다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상태다.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송 부시장은 ‘정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송 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등을 지내다 지난 2015년 퇴임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로 옮긴 후 지난해 8월부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외부 인물의 제보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양식을 일부 수정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돼 경찰에 이첩됐을 것이라고 했다. A 행정관은 사천 출신으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문모 사무관으로 밝혀졌다. 6급 검찰조사관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청와대로 적을 옮겼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2014년 7월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바꿨다. 문 사무관은 5일 “청와대 발표한 게 전부”라며 일부 언론서 제기한 자신의 첩보문건 가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