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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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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중장기 국비예산, 경제에 초점을

  • 기사입력 : 2019-12-05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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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중점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도는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국비 신사업 발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0월부터 신규 사업을 발굴해 왔다. 그동안 도 산하 2개 연구기관과 각 실·과에서 제안한 112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쳤다. 신규사업 63건·계속사업 29건으로 분류해 지방재정투자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예비타당성 조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를 강화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반면 장기재검토·기타사업 20건은 계획을 재검토해 중장기 발전 국비확보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남 지역경제는 조선·자동차·기계·전기전자 등 핵심 분야 모두 저조해지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중소 조선소와 선박기자재 등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한 협력사 붕괴와 한국GM의 대량 해고사태를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입장이다. 두산중공업의 추락과 함께 200여개나 되는 원전 협력사는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도내 노동자 고용상황은 사상 최악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런 시기에 경남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도민 피부에 와 닿는 경제회복 성과를 내기 위한 중·장기 국비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는 앞으로 실·과 의견을 공유해 계속해서 국비 신규 사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실·국별 사전 타당성 검토 등 빈틈없는 자료 준비로 중·장기 국비예산 반영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업과 대학의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는 산-학-관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지역경제계정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 기획과 조사·분석·평가, 논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남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과 국비 반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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