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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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남도·공인중개사협회 지도점검
올들어 241건 적발해 4건 형사고발

  • 기사입력 : 2019-12-02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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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올 한해 관내 등록 중개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여 총 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경남도 토지정보과와 함께 22개 시군구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24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24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 중 무등록중개행위 1건(거창), 등록증 대여행위 1건(김해), 유사명칭 사용 2건(함안, 사천) 등 위반정도가 심한 4건은 형사고발조치했다. 등록증 대여행위는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14건은 행정처분, 224건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 지도단속위원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단속하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 지도단속위원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단속하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올해 점검에서는 침체된 부동산경기 등으로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대체했고 등록증 대여행위나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지역 개업 공인중개사는 총 6350명이다. 지난해에는 136개소를 지도 점검해 무등록중개행위 1건, 유사명칭사용 8건, 행정처분 1건 등 총 15건을 고발하고 121건은 현지시정조치했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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