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창원의 과제와 역할’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가 항만도시로 발전하려면 지방주도의 지방발전 방향 설정과 이를 위한 지방의 정책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창원의 과제와 역할’에 관한 공동세미나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세기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연설을 통해 항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방발전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하고 이를 위한 헌법적 법률적 자치입법권이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 지방해양수산청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장했고 “항만사업은 목적조합, 주식회사 형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재형·송효진 창원시정연구위원은 항만의 개발·운영에 따른 환경피해 등 도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소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유관기관 등이 항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물류산업의 주요 여건변화와 그에 따른 항만공간 패러다임의 변화사례를 통해 물류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등 창원시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정책학회(회장 한승준)가 항만 개발·운영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항만 개발·운영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필요성과 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 등 항만과 도시간 상생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주재로 박병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안용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부장, 정수현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재욱 경남대 교수,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등이 항만과 함께 도시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창원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