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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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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태양광발전소 잇단 건립 반발

탄소없는마을 지정 하동 명사마을 인근
같은 지번에 3개 추진…업체 편법 의혹

  • 기사입력 : 2019-11-14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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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 지역으로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된 하동군 청암면 명사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A업체는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산229-1 터 내 전체면적 7114㎡, 총용량 499㎾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말 하동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곳은 환경보전 우수마을과 탄소없는 마을로 지정된 명사마을 인근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면 토사 유출로 농경지와 하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했으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공사 중에 사업 면적을 벗어나 3000㎡의 산림을 훼손했다가, 지난해 8월 하동군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으며 벌금과 원상복구 조치를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가 A업체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터와 같은 지번에 전체면적 4840㎡, 총용량 499㎾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또 추진하자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강경해졌다. 하동군은 올해 3월 이 업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며 제동을 걸었다.

    군은 주민들의 우려처럼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강우 때 소하천 유실과 토사 유출이 우려되고, 군도 8호선에 인접해 주변 자연경관 훼손과 함께 일부 급경사 개발에 따른 산사태 등이 우려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업체는 불허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담당 판사가 현장을 조사한 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건립 지번에 제3의 업체도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하동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한 지번에 3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차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 주민 강명열 씨는 “같은 지번을 3개로 쪼개서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하는 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업체의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을 크게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과 함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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