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경제혁신 특별회계 1조원 조성’ 공약이 당선 후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마련’으로 변경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경남도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김경수 지사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경남도는 공약을 실현가능하도록 변경해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경남도 산업혁신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한옥문(양산1)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공약한 ‘경제특별회계 1조원 조성’ 계획이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으로 변경된 이유를 묻고 당선 후 공약이 변경됐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경남도 산업혁신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치고 있다./도의회/

한 의원은 “경남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상 1조원 경제특별회계를 만들어 경남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은 김 지사를 당선시키는 데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당선 후 공약이 변경됐다면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경제혁신 재원 마련 1조원으로 변경된 것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앞서(전) 지사 때에도 경제 관련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산업혁신국은 지사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마련으로 형식을 바꾸었지만 내용은 지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성봉 도 산업혁신국장은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타 지자체와의 국비 성과 비교 때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산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도였기 때문에 관련 국비를 2500억원씩 4년간 확보하면 1조원이 마련될거라 보고 경제혁신 재원 1조원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논평을 통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4년간 조성하는 1조원 경제혁신특별회계는 연간 2500억원을 기존 예산과 별도로 확보한다고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계획 발표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반박논평을 내고 한국당 도당이 도정계획을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고 부화뇌동했다며 비난했다.

민주당 도당은 “해당 공약은 지난해 발표한 도정 4개년 계획에 첫 번째 과제로 담겨 있다”며 “도지사의 도정 계획을 한 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약을 안 지킨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말뿐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예산 조성 및 집행방식을 수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8월 도청에서 열린 도민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김 지사의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공약은 경남 제조업 위기 극복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관련 기존 산업 고도화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경남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재원 1조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특별회계 조성의 제도적?현실적 한계 등을 공감하고 이 공약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으로 변경하고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