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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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대되는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 기사입력 : 2019-11-07 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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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 군은 7일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를 내달 시행,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형 주민자치 모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읍장은 사무관 승진대상자 중에서 200명의 주민대표단에서 선출한다. 고성읍은 군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고성의 중심지이지만, 그동안 읍장의 잦은 교체로 효율적인 행정을 펴기 힘들었다. 최근 10년간 무려 8명이 재직할 정도이고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감 저하, 주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받아 왔다. 심지어 소도시의 병폐인 특정 유력 인사의 인사·행정 간섭마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군은 읍장 주민추천제를 통해 도내 308개 읍면동 자치와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난 2014년 8월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장을 시작으로 세종시, 수원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추천제는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해 직접 결정하는 주민주도 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기초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주민들에게 이양하는 의미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민주주의 확산 차원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를 넘어 유능한 행정과 합리적 시민사회가 결합,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안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읍면동 주민추천제에 따른 한계점은 있다. 지역연고를 앞세운 소지역주의로 인한 탈락 후유증, 민원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과 갈등 조정 역할 부담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마을자치 업무 증가로 인한 과로, 주민과의 마찰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명직과는 달리 주민추천제의 경우, 지역주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신행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동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당부가 되겠지만,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진행 과정상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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