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40년이 넘은 창원지역 한 노후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점 기준에 미달해 정비사업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재건축조합이 보증심사 평가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각계에 제출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신촌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길)에 따르면 1978년 건립된 양곡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남부PF금융센터에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을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양곡아파트 전경./전강용 기자/

그러자 지난 21일에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심사 평가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등에도 탄원서를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메뉴얼 내용인 △사업장 인근 반경 2㎞ 이내 최근 신축아파트 시세와 보증대상 아파트 가격 비교 △대형마트, 종합병원,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시공사의 신용도 및 보증능력 △초기분양 비율 예상 등을 적용하면 양곡아파트 재건축 대출보증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남부PF금융센터 관계자는 “탄원 대상 아파트는 현행 규정대로 할 경우 초기 분양률 선정 지수와 시공사 점수 등이 낮아 배점기준에 미달해 보증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애로점이 있는 만큼 탄원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제도적 모순점이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내부 규정으로 사업장 평가시스템을 도입해놓고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촌2구역(공동주택 258가구)처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공사비의 비율이 높고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적아 우량 건설사나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기피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신촌지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내부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추진 도중에 현행 사업장평가 제도를 도입한 만큼 적용 시점을 연기하거나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지역인 신촌 주변은 공장지대와 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수성으로 신축 아파트가 건립된 적도 없고 가용 토지가 없어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은 물론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신 스마트형 아파트로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년이 넘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2종 전용지역으로 용적률이 낮아 인근 지역에 비해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건축지역인 창원 성산구는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없는데도 경남 전체 미분양아파트 규모 등 경남 주택경기예측지수를 포함한 초기분양율 선정지수를 적용해 배점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재건축 현실에 맞게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용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의 노후가 심각해 옥상누수는 물론 배수배관 노후와 베란다 천장 불량에 따른 낙하물 등으로 불편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수길 조합장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노후화로 생활 불편이 매우 큰 상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로 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인 입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