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시사하자 도내 농민단체들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상남도연합회 등 도내 12개 농민단체들은 23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지역 농민단체 회원들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가 WTO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엄포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곧 열릴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부문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도내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고, 농업보조총액도 반토막 나면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약 1조 5000억원가량 받을 수 있던 농업보조지원도 8000억 수준으로 떨어지고,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쌀 관세가 현재 513%에서 최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 또 농업분야도 WTO하의 수많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23년간 소득수준도 제자리에 식량자급률은 29%에서 21%로 떨어지며, 농업인구 감소폭이 OECD 최대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가뜩이나 농업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해 3조가 필요함에도 2조 2000억원만 예산책정을 세웠으며 그마저도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민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성만 의장은 “올해 유난스럽게 태풍이 잇따라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한반도 전체 농업을 쓸어버릴 수 있는 더 큰 대형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며 “우리 농업은 24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지금 탈피해도 될 만큼 성장했나 되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한 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